대통령 변호인 법관 임명 제한 법안

소관위접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대통령

법관임명

자격제한

나경원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0-2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대통령 개인 변호인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 후보로 거론되는 사례가 있어 재판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해요.

주요 내용

대통령의 변호인이었거나 최근 5년 이내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대법원장 및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없도록 법에 명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대통령 변호인이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막아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신뢰를 높여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변호 경험이 풍부한 인재의 사법부 진출을 막을 수 있고, 임명권자의 인사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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