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 경찰관 책임감면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막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요

경찰관

스토킹

책임감면

박정현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스토킹 범죄가 늘고 피해자 보호 조치 중 경찰관이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 경찰관의 책임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제지하거나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주는 범죄 유형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스토킹 현장에서 경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고, 민원이나 고소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경찰관의 책임감면이 과도하게 적용될 경우,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찰의 책임이 줄어들어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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