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허위신고 과태료 상향 법안

소관위심사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해요

시민

허위신고

과태료

이종욱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112 허위신고가 계속 늘어 경찰력이 낭비되고 치안 공백이 발생하고 있어, 과태료를 올려 거짓 신고를 막으려고 해요.

주요 내용

허위 112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지금의 500만원 이하에서 1천만원 이하로 높여 부과하도록 기준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허위신고가 줄어 경찰이 실제 긴급 상황에 더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시민의 안전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과태료 상향만으로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어렵고, 사안의 경중에 따른 처벌의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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