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 영구 박탈 법안

소관위심사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취소해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통안전

고동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재범률이 높아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막기 위해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음주운전으로 사망이나 중상해를 일으키면 운전면허를 즉시 영구 박탈하고, 그 외의 경우라도 3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면허를 영구히 취소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나 상습 음주운전자의 면허가 영구히 취소되어 도로의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면허 영구 박탈 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개인의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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