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방송광고 종류를 줄여 새로운 형태의 광고 도입을 쉽게 하고 시장 경쟁력을 높여요

올림픽 등 중요한 행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중계방송 시청권을 강화해요

매크로로 입장권을 되파는 암표 판매 행위를 상습적으로 저지르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보도채널 사장추천위 운영을 안 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해요

지역 향교·서원이 법적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 지원을 받아요

현장 혼란을 없애고 또래 차별 없이 영화를 볼 수 있게 기준을 바꿔요

근현대 문화유산 정의에 종교적 가치를 추가해 보호 대상을 넓혀요

올림픽·월드컵 등 주요 스포츠 행사를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해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해 효율을 높여요

영화관이 입장권 할인 정보를 공유해 수익 정산을 투명하게 해요

지역신문 발전위원회(위원회)를 독립 재단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해요

대중문화예술 기획사의 등록 요건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요

영화 등급분류(자체) 사업자의 평가 기준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해요

K-팝 대형 공연시설 부족 해결 위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지원해요

한복의 가치를 지키고 산업을 키우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을 늘려요

한궁을 생활 스포츠로 육성하고 국민 건강 증진과 세계화에 기여하도록 지원해요

저작권료를 관리하는 단체에 전문경영인을 두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요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에게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해요

방송광고 영화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를 받지 않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요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