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신탁관리 투명화 법안

대안반영폐기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작권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해요

관리기관

관리감독

이기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저작권 신탁관리 방식이 불분명하고 운영도 투명하지 않아 문제가 많았어요. 권리의 일부만 신탁할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어 논란이 있었고, 관리업자의 불공정한 조건 부여와 방만한 예산 집행도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저작권 신탁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업자가 저작물 이용 허락 시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조건을 제시하도록 했어요. 임직원의 급여와 각종 수당 공개를 의무화하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예산 지침을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반 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강화돼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우려 사항

관리업자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제한될 경우, 저작물 이용 허락 과정이 지나치게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관리업자 임직원의 모든 수당 공개가 개인 정보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행정처분 강화로 인해 관리업자의 자율성이 저해될 수도 있어요.

이 법안은 대안반영폐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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