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등 정신건강 증진 교육·상담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과 종사자에게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도록 해요

연예인

정신건강

의무화

의원

박정하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예계 종사자들이 악성 댓글, 사생활 침해, 과도한 업무 등으로 정신 건강 악화 위험에 놓여 있지만, 현재의 지원은 한계가 있어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 매니저, 스태프 등 모든 종사자에게 정신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심리 상담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연예계 종사자들이 보다 쉽게 정신건강 관리와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영세한 기획사에는 새로운 의무가 부담될 수 있고, 모든 종사자가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상담 내용의 비밀 유지 등 제도 운영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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