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등급분류 사업자 평가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 등급분류(자체) 사업자의 평가 기준을 높여 실효성을 강화해요

영화사업자

등급분류

평가강화

김승수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영화 자체등급분류사업자 평가는 게임 분야보다 평가 항목이 적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게임은 업무운영 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여부도 평가하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제기돼요.

주요 내용

영상물등급위원회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평가할 때, 지정 심사 시 제출했던 업무운영 계획의 적절성과 이행 상황 등을 추가로 평가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려 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영화 자체등급분류(자율적 등급 결정) 사업자의 평가가 더 엄격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요. 이로 인해 등급 분류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이용자들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영화를 선택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평가 항목으로 인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행정적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평가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지면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분류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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