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만 하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요

주택금융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는 투자 관련 조언 시 본인 보유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해요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1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 세금 혜택을 줘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덜 내도록 과세 제외 한도를 50%로 늘려요

국민연금 운용 시 ESG 투자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를 평가해요

PBR이 낮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해요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규제를 더 명확하게 개선해요

공중전화 요금에 붙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서 이용자 요금을 낮춰요

렌탈비를 연체한 서민도 채무를 조정받아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해요

대부업체 총자산 한도와 겸업 금지 규제를 확대하고 정보 공개를 강화해요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 필수품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양육 부담을 줄여줘요

전세금 반환을 상습적으로 미루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해서 전세사기를 막아요

중고거래 사기도 보이스피싱처럼 빠르고 간편하게 구제받도록 제도를 바꿔요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불법 리딩방 등 유사수신 사기에 이용된 계좌도 보이스피싱처럼 지급을 정지해요

물적분할(회사 쪼개기) 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해요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토지 투자 세금 납부를 미뤄줘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