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쪼개기 주주가치 보호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물적분할(회사 쪼개기) 시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게 주식 배정을 의무화해요

기업분할

주주보호

주식배정

강명구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물적분할로 자회사를 만들고 상장할 때, 모회사 주가가 떨어져 기존 주주들이 손해를 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주주 보호를 위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줬지만, 기업의 미래 사업 전환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법을 고치려 해요.

주요 내용

물적분할로 생긴 자회사가 상장될 경우,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에게 자회사 주식을 의무적으로 배정하게 합니다. 동시에 물적분할 시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은 없애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앞으로 물적분할로 인해 자회사가 상장되더라도 모회사의 일반 주주들은 자회사 주식을 받을 수 있어 주주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업 재편을 더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주식매수청구권이 사라지면 반대 주주들의 권리 행사가 어려워지고, 자회사 주식 배정이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주주 가치 침해 논란이 다시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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