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필수품 부가세 면제 법안

소관위심사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 필수품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양육 부담을 줄여줘요

영유아

부가세

면세

윤준병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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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우리나라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양육비 부담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해요. 현재는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되고 있어 다른 필수품에도 면세 혜택을 확대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 외에 위생용품, 식품, 수유용품 등 아이 양육에 꼭 필요한 품목들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아이를 키우는 가구의 양육비 부담이 줄어들고, 이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더 다양한 영유아 필수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면세 품목 확대가 전체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고, 면세 혜택의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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