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내일준비적금 세금 혜택 연장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소득에 대한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해요

장병

적금

세금감면

엄태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역병 등이 가입한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 세금 혜택이 2026년 끝나는데, 전역 장병의 사회 정착과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혜택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현역병 등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장병들은 전역 후에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준비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받고, 청년층의 목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세금 혜택 연장으로 인해 다른 비과세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특정 계층에 대한 과도한 지원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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