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기업 세금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의 토지 투자 세금 납부를 미뤄줘요

기업

기업도시

세금이연

김정재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민간 기업 주도로 지방 경제성장 거점을 만들고 있어요. 기업도시는 일자리와 주민 시설을 조성하는 공공성 사업이므로, 과거처럼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는 배경에서 법안이 제안되었어요.

주요 내용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이 전담 기업에게 기업도시 내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경우,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납부를 일시적으로 미뤄줘요. 이 혜택은 현물 출자로 받은 주식 등을 팔 때까지 적용돼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도시 개발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초기 투자 시 발생하는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기업도시 개발이 활성화되고,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국토의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기업에 대한 조세 혜택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로 비춰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또한, 과세 이연으로 인해 단기적인 세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어 지방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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