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전세사기 임대인 공개 법안

소관위심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금 반환을 상습적으로 미루는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해서 전세사기를 막아요

임대인

전세사기

정보공개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제도를 악용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전세금반환보증보험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준 임대인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상습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인의 정보가 공개되어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주택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모호하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공개된 정보의 악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