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을 높여 지원 대상을 확대해요

맞벌이가구

자녀장려금

소득기준

윤호중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9-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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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현재 자녀장려금은 맞벌이와 홑벌이 가구에 같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맞벌이 가구의 양육비 지출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해요.

주요 내용

맞벌이 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소득 구간별 지급액 기준도 자녀 양육 현실에 맞게 바꾸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맞벌이 부부도 자녀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늘어나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득 기준 완화로 인한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고,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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