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방첩사령부 수사권 폐지 군사경찰 이관 법안

소관위접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 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일원화해요

군사경찰

수사권

이관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군방첩사령부가 안보 범죄 수사권을 가졌으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정치 개입 등 국민 불신이 커졌어요. 군사경찰도 같은 수사권을 갖게 되어 수사 기능이 이원화된 문제를 해결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 범죄 수사 권한을 없애고, 군 정보기관 본래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해요. 안보 범죄 수사 기능은 군사경찰이 전담하여 수사를 한곳으로 모으고, 관련 법률도 함께 고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기관 역할에 집중하고, 안보 범죄 수사는 군사경찰이 전담하게 돼요. 이로써 수사 주체가 명확해지고, 방첩사령부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군사경찰로 수사 기능이 넘어가면서 전문성 부족이나 인력 및 예산 확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군사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져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올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