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 국외여행 허가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 기피를 돕는 정보 유통을 막고 거짓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을 처벌해요

병역의무자

병역기피

처벌강화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병역법은 병역 기피 정보를 막지만,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어기는 행위는 다루지 않아요. 또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병역 회피를 조장하는 정보 게시·유통 금지 대상에 국외여행 허가 의무 위반 내용을 추가해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으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병역 자원 관리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병역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는 행위가 줄어들 거예요. 이를 통해 병역 이행의 공정성이 높아지고 공정한 병역 문화가 조성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의 기준이 모호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병역 의무자 개인의 해외 활동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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