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순직 분류 및 예우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요

군인

순직보상

기준정비

부승찬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 순직 유형 분류(ⅠㆍⅡㆍⅢ형)가 모호하고, 순직Ⅰ형 인정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국가인권위원회도 순직 ⅡㆍⅢ형 통합을 권고했고, 의무복무 중 사망 시 고의·중과실 여부만으로 일반사망 분류는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순직 기준을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사망'은 순직Ⅰ형으로, '그 외 공무로 인한 사망'은 순직Ⅱ형으로 2가지 유형으로 재정비해요. 의무복무 중 사망한 경우 고의·중과실 여부만으로 일반사망 처리하는 규정을 삭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순직 기준이 명확해져 순직 인정 과정의 혼란이 줄어들어요.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강화되어 더 넓은 범위의 군인들이 순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순직 인정 범위가 확대되면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고의·중과실 사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고, 순직 인정 기준의 해석을 두고 새로운 갈등이 생길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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