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대피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가 군인 보호를 위해 침투나 재난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군인

대피시설

안전보장

강선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남북 군사 긴장과 재난 위험 속에서 군인 생명과 안전을 지킬 대피시설의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전한 복무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국가는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재난 위협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군인들은 안보 환경 변화와 재난 위협 속에서 더 안전한 환경에서 복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대피시설 설치에 필요한 예산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