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경제·사이버안보 직무 확대 법안

체계자구심사

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직무를 명확히 하고, 의심되는 사이버 해킹 정보 수집을 확대해요

국정원

경제안보

직무확대

이성권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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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글로벌 경제 안보 위협이 커지고 민간 분야 해킹이 늘고 있지만, 국가정보원이 경제 안보와 국가배후 의심 해킹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웠어요.

주요 내용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경제안보'를 명시해서 적극적인 활동 기반을 만들어요. 또한, 해킹 방식 등으로 국가배후가 의심되는 경우도 사이버안보 정보 수집 대상에 포함해 직무 범위를 분명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내용이 일부 수정되어 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어요.

기대 효과

법 통과 시 국가정보원은 경제 안보 위협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국가배후가 의심되는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이 명확해져 국가 안보와 국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국가정보원의 직무 범위 확대가 과도한 정보 수집이나 민간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또한, 다른 기관과의 업무 중복이나 권한 충돌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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