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이공계 인력 출입국 우대 법안

원안가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이공계 인력이 더 편리하게 출입국하도록 우대해요

이공계

출입국

우대조치

이준석개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7-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핵심 이공계 인력들이 해외 활동 시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여주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 핵심 이공계 인력이 공항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우대 조항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핵심 이공계 인력들이 출입국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하고, 해외 연구 활동에 더욱 집중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우대 기준이 모호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특정 직군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표결일2026-03-12결과원안가결재적198명

찬성185

기권13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2기8반0

국민의힘

찬58기2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0기3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