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초연구 투자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해요

국가예산

기초연구

투자확대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갑작스러운 연구 예산 축소로 기초연구 분야에 혼란이 생기자, 안정적인 투자를 보장하고 연구 생태계 위축을 막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정부가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투자하도록 하고, 대학의 기초연구 환경을 강화하며 청년 연구자를 지원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초연구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연구 인력의 고용 불안이 줄어들고, 청년 연구자 지원과 연구 환경 개선으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특정 분야에 고정되면 다른 중요한 연구 분야의 예산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예산 집행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