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대학·과학기술인 지원 강화 법안

공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지원하고, 고경력 과학기술인 활용을 도와 과학 경쟁력을 높여요

이공계

과학기술

인재지원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4-2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했던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돕고, 경험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만들어요. 이를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키우고, 숙련된 과학기술인들이 꾸준히 일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이공계 특성화 대학을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지정해서 정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경험 많은 과학기술인들의 활용을 돕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 지원을 받는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늘어나서 우수한 이공계 인재를 더 많이 키울 수 있어요. 또한, 경험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은퇴 후에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활동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특정 대학 지정으로 다른 이공계 대학이 소외될 수 있고, 지원 예산이 한정될 경우 효율적인 배분 기준 마련이 중요해요. 또한, 새로 생기는 전문기관이 기존 지원 체계와 중복되지 않도록 역할 조정과 운영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13명

찬성213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6기0반0

국민의힘

찬6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