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원 연구자 창업활동 제한 완화 법안

소관위심사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창업과 기술 사업화 관련 규제를 완화해요

연구원

기술창업

규제완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연구 성과를 경제적 가치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해지면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자의 창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광주과학기술원 연구원이 창업기업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해도 사적이해관계자로 보지 않고, 창업기업에 대한 자문 등 외부 활동도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연구원들이 창업이나 기술 사업화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연구원과 창업기업 간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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