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번호 이용자 정보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 번호 관리 계획에 이용자 정보 보호 내용을 담아 안전을 강화해요

이용자

정보보호

관리강화

최민희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동통신사 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화번호 부여 및 관리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 보호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어요.

주요 내용

통신 번호 관리 계획에 통신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확인 시스템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번호 부여부터 관리까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통신 번호가 만들어지고 관리되는 전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보호될 거예요.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확인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업의 비용 부담이 커지거나, 과도한 정보 수집으로 오히려 이용자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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