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광고 표시 의무화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으로 만든 광고에는 이 사실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요

소비자

AI광고

의무화

이주희더불어민주당외 27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인공지능 기술로 사람처럼 만든 영상이 광고에 많이 쓰이지만, AI로 만들었다는 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속을 수 있어 법으로 정비해요.

주요 내용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광고를 인터넷에 올릴 때는 반드시 인공지능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소비자는 AI 광고와 실제 광고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되고, AI를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표시 의무가 모든 AI 활용 광고에 일괄 적용되면 창작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광고 제작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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