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개선 법안

공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기술 사업을 돕는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 기준을 완화하고 국제 협력을 강화해요

연구기관

기술사업화

지원강화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 요건이 까다로워 실적이 적고, 공공기술 사업화 지원과 민간 투자를 이끌 유인이 부족해요. 국제 기술이전 시 외교부 협력 근거도 없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보유기술 제한을 없애며 업무 범위를 넓혀요. 사업화 지원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국제 기술이전 시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공연구기관의 기술 사업화가 더 활발해지고, 민간 기업의 투자 유인이 높아져요. 국제 기술이전과 사업화 협력이 원활해져 우리나라 기술의 해외 진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우려 사항

규제 완화로 기술지주회사의 부실 운영이나 공공기술의 목적 외 사용 가능성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국제 협력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나 국익 손실의 위험도 고려해야 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원안가결재적171명

찬성169

기권1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10기0반1

국민의힘

찬45기1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