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교/안보/국방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남북 합의를 지키도록 북한으로 무인기 비행을 금지하고 과태료를 부과해요

해병대의 임무를 상륙작전 외에 신속대응 및 전략도서 방위까지 확대해요

군사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해요

국민 보호를 위해 여행금지국 통신 이용자 정보를 외교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요

군용차량 같은 군수품의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해 사고를 막아요

군사분계선 주변 민통선(민간인통제선) 범위를 조정해서 주민 불편을 줄여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독립기관으로 만들어 방산 수출을 돕고 국방 기술 발전을 추진해요

나라를 지킬 국방 전력 증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킬 법적 기반을 만들어요

국방개혁 시 국민의 민주적 통제를 명시하고 의사를 적극 반영해요

천안함 피격사건 관련 거짓 정보를 퍼뜨리면 처벌해 피해 장병과 유족의 2차 피해를 막아요

국가정보원의 경제안보 직무를 명확히 하고, 의심되는 사이버 해킹 정보 수집을 확대해요

병역 기피를 돕는 정보 유통을 막고 거짓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사람을 처벌해요

국군방첩사령부의 안보 범죄 수사권을 없애고 군사경찰이 수사하도록 일원화해요

군인 순직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요

해외 공관장 부재 시 직무대행 규정을 만들어 업무 혼란을 없애요

해병대를 해군에서 독립된 준 4군 체제로 만들어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키워요

해병대를 해군에서 분리하고 사령관의 권한을 강화해서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요

국가가 군인 보호를 위해 침투나 재난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요

북한이탈주민이 원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던 것을 앞으로는 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