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좀 내라!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행정처분 과징금 가산금을 제한하고 이의신청 안내를 강화해요

수입 신고를 안 하면 관세 부과 기간을 늘리고, 부정행위 가산세를 높이며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강화해요

상속받은 보험금으로 체납 국세를 내고, 세무조사 사전 통지 기간을 늘려요

지방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개편에 맞춰 납부증명서 제출 및 체납자 대금 지급 정지 제도 시행일을 늦춰요

공매 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위해 매각결정 기일을 연기하고,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간소화해요

국세청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건강보험공단이 보험료 체납자의 금융 정보를 받아 압류 남용을 막아요

위생용품 과징금을 체납하면 관련 재산 정보를 요청해 수납률을 높여요

건보료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세관장이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게 해요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시 소액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 안내를 의무화해요

국세 체납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서 보호해요

해외 가상자산을 통한 부의 편법 증여 시 가산세율을 높여 성실 신고를 유도해요

면세점 송객수수료 탈세를 막기 위해 여행사 대신 은행이 세금을 바로 내도록 해요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요

10억 원 이상 고액 국세 체납액의 징수 시효를 10년에서 15년으로 늘려요

고위공직자의 세금 체납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개하여 책임감을 높여요

납부하지 않은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있다면 운전면허 갱신을 제한해요

불법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해 억대 건보료를 체납하면 출국을 금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