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 상향 법안

소관위심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4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올려요

탈세제보

포상금

상향조정

최은석국민의힘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갈수록 교묘해지는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중요한 제보를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포상금을 주어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현재 40억 원으로 제한된 탈세 제보 포상금 최고 한도를 100억 원으로 대폭 늘려 질 높은 탈세 정보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탈세 제보에 대한 보상이 커지면서 더 많은 사람이 탈세 제보에 참여하게 되고, 이를 통해 은밀한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포상금 상향으로 허위나 과장된 제보가 늘어나 세무 당국의 업무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제보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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