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상습 체납자 수입 물품 압류 법안

소관위심사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보료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세관장이 압류하고 매각할 수 있게 해요

건보료

체납자

물품압류

서미화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무장 병원 등으로 건보공단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받아 가로채고도 해외에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들의 밀린 돈을 더 잘 걷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밀린 돈이 많은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해 세관장에게 압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압류된 물품을 팔아 체납된 건보료에 충당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보공단의 요양급여 부당이득 징수율이 높아지고, 고액 체납자들이 재산을 숨기고 호화롭게 사는 것을 막아 건보 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체납자 개인의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법안이 적용되는 체납자의 범위나 압류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