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소액 압류 막는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료 체납 시 소액 재산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추가 안내를 의무화해요

국민건강

체납자

압류금지

박희승더불어민주당외 14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1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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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보험료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분들의 소액 예금까지 압류되는 문제를 막고, 체납자에게 압류 사실을 더 정확히 알릴 필요가 있어서 법안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 금융 재산 압류를 금지하고, 체납자에게 압류 관련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보내거나 전화 등으로 한 번 더 알려주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생계가 어려운 국민이 체납으로 인해 소액 재산까지 압류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불가피한 상황의 체납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소액 금융 재산 기준을 정하는 것이 복잡할 수 있고, 악용될 경우 고의적인 체납이 늘어나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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