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송객수수료 탈세 막는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 송객수수료 탈세를 막기 위해 여행사 대신 은행이 세금을 바로 내도록 해요

면세점

탈세방지

세금납부

김태년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면세점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여행사에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악용한 부가가치세 탈세가 빈번해 이를 막으려 해요.

주요 내용

여행사가 아닌 금융기관이 송객용역 전용 계좌를 관리하고, 이 계좌를 통해 송객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송객수수료 거래 과정이 투명해지고 부가가치세 탈세를 막을 수 있어 공정한 세금 납부 환경을 만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도입으로 여행사의 회계 처리 방식이 복잡해지거나 금융기관에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