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막는 국세공무원 포상 법안

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세청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주고, 세무조사 자료 미제출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물려요

국세공무원

이행강제금

포상금

의원

기획재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조세회피 수법이 지능화되어 세금 추적과 소송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어, 국세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고 기업의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법을 보완해요.

주요 내용

세금을 추적하거나 소송에서 공로를 세운 국세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세무조사 자료를 내지 않는 기업에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세 공무원들이 어려운 조세 탈루 사건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고,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무를 더 성실히 이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공무원 포상금 지급이 특정 성과 위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표결일2025-02-27결과원안가결재적256명

찬성254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53기1반0

국민의힘

찬81기1반0

조국혁신당

찬10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