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병원·약국 관련 출국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병원이나 약국을 운영해 억대 건보료를 체납하면 출국을 금지해요

건강보험

불법의료

출국제한

서미화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불법 병원이나 약국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돈을 빼돌리고도 재산을 숨겨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이를 막기 위해 발의되었어요.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 병원이나 약국 운영으로 1년 넘게 1억 원 이상 건보료를 체납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아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출국 금지 요청 권한이 남용될 경우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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