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자 출국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5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의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해요

체납자

출국금지

건강보험료

한지아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1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건강보험료 체납액이 계속 늘고 있지만,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 규정이 없어 법적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주요 내용

5천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건강보험료 고액 체납자가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고, 체납된 건강보험료 징수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다른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료 체납에만 출국 금지를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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