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자 생계비 보호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세 체납 시에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압류하지 않도록 법에 명시해서 보호해요

국세체납

생계비보호

압류금지

오기형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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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국세 체납자의 기본적인 생활비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민사집행법에 도입될 '생계비 계좌' 제도를 국세 징수에도 적용해서, 이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국세 체납으로 압류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세 체납자도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생계비를 압류당하지 않고 보호받을 수 있으며, 국세 징수 과정의 혼란을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체납자가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악용할 가능성이 있어, 생계비 계좌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보완책이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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