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14개 · 구독자 1명
돌봄노동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임금을 보장해 이들의 권리를 지켜줘요
사회적 고립의 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국가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정부의 예방·관리 체계를 만들고 지원을 강화해요
찬반 미정
5·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를 막기 위해 국가 차원의 예방 정책을 만들어요
한국 거주 외국인과 귀화자 1인 가구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도록 지원해요
찬반 미정
성범죄자 정보를 여성 1인 가구에도 우편으로 알려 범죄를 예방해요
찬반 미정
국가와 지자체가 1인 가구 지원 계획을 세우고 복지센터를 만들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청년 고독사를 막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청년단체를 포함해요
홀로 남겨진 반려동물을 지자체가 긴급히 구조하고 보호하도록 해요
찬반 미정
주거급여 지급 대상을 넓히고 청년 지원 기준을 늘려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찬반 미정
국가와 지자체가 모든 시민에게 돌봄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부담을 줄여줘요
국가가 모든 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요
1인 가구를 위한 지원센터를 만들고 자립을 돕는 법안이에요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