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복지지원센터 설치 법안

소관위접수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인 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기 위해 복지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1인가구

복지증진

센터설치

의원

김기웅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국가 지원이 어렵고, 맞춤형 복지를 위해 법적 근거가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인 가구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서 체계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1인 가구를 위한 복지 서비스가 더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으로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센터 운영 예산 확보가 어렵거나, 특정 지역에만 센터가 집중될 수 있고, 모든 1인 가구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