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 돌봄권 보장 법안

소관위접수

돌봄기본법안

국가가 모든 시민의 돌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돌봄 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요

시민

돌봄권

제도개선

전진숙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늘고 있지만, 현재 돌봄 체계는 가족 중심이라 한계가 많아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누구든 차별 없이 돌봄권을 보장받고, 시민이 선택한 사람을 돌봄 관계자로 등록할 수 있는 '지정돌봄관계 등록제'와 돌봄 제공자에게 '돌봄기본소득'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가족 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이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도 사회적 기여를 인정받아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도입 시 필요한 막대한 재원 마련이 어려울 수 있고, 지정돌봄관계 등록제가 악용될 경우 발생할 문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