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정보 여성 1인 가구 고지 법안

소관위심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자 정보를 여성 1인 가구에도 우편으로 알려 범죄를 예방해요

여성가구

성범죄

신상공개

임오경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07-0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여성 1인 가구가 늘면서 성범죄 피해도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이 성범죄자 정보 고지 대상에서 빠져 있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 대상에 여성 1인 가구를 추가하여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의 여성 1인 가구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성범죄자 거주지 정보를 여성 1인 가구도 받아볼 수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고지 정보가 악용되거나 무분별하게 확산될 우려가 있고, 성범죄자 재범 방지보다 사회적 낙인 효과만 커질 수 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