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예방 관리 법안

소관위심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사회적 고립의 위험군을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요

사회관계

고독사

예방관리

김문수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사회적 고립이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데, 현행법에 이에 대한 예방 대책이 부족해서 사회적 고립을 법안에 포함해 효과적으로 예방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법안 이름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위험군을 발굴해 복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있는 사람들을 일찍 발견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고독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사회적 고립 기준이 모호해 적용에 혼란이 생길 수 있고, 개인 정보 침해 우려와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많은 예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