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폴
법안
의원
큐레이션
소개
로그인
법안
의원
큐레이션
검색
청년 고독사 예방 교육기관 확대 법안 | 피폴
청년 고독사 예방 교육기관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고독사를 막기 위해 상담과 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에 청년단체를 포함해요
청년
고독사
예방교육
서왕진
조국혁신당
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
2024-07-01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30 청년층 고독사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고독사 예방 상담·교육 기관에 청년 단체는 빠져있어 이를 보완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담·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단체와 청년시설을 명확하게 추가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청년층 고독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예방·관리 대책 마련이 가능해지고, 청년들이 고독사 위험에서 벗어나도록 도울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추가된 기관들이 실질적인 예방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제도의 효과가 미미할 수 있어요.
앱에서 보기 →
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