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후 법안

여행이 금지된 위험 국가에 허가 없이 방문하면 벌금이나 징역형을 높여 처벌해요

군용차량 같은 군수품의 안전 조치 방안을 마련해 사고를 막아요

해외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현황 파악과 관리를 강화하여 투명하게 운영해요

국방 시험평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산업체 외국인 채용을 승인받도록 해요

방위사업 절차를 줄여 무기체계 도입을 빠르게 하고 국방기술품질원의 역량을 강화해요

국가 안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비상근 예비군이 자부심을 느끼도록 상비예비군으로 이름을 변경해요

국방개혁 목표를 유연하게 바꿔 인구 감소와 안보 변화에 더 잘 대비해요

재외공관이 해외 우리 기관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요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의 진급 신청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해요

국제개발협력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확대하고 기념일 지정으로 국민 참여를 늘려요

예비군 훈련비를 추가로 지급하고 학교 교직원의 불이익 처우를 막아요

군인 전공사상 재심사 기한을 정하고 퇴역 시 예비군 지원을 확대해요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 추가로 받던 2개월치 급여 지급 조항을 없애요

북한의 오물풍선 등으로 민방위 피해를 입으면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요

국방정보 시스템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위험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준비와 운영을 법적으로 지원해요

한국인 강제 노역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철회와 기존 약속 이행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