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한국인 강제 노역지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등재 신청 철회와 기존 약속 이행을 일본 정부에 촉구해요
일본정부
사도광산
강제노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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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
발의일2024-06-13법률안 종류결의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일본 정부가 2023년 1월 한국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 광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재신청했어요. 2015년 일본 근대산업시설 23곳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때 일본 대표는 강제 노역의 전체 역사를 반영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7년 이행보고서에서 관련 내용을 빠뜨렸고 2020년엔 오히려 강제 노역 사실을 부정하는 전시물을 내걸었어요. 2021년 유네스코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이행을 촉구했지만, 일본은 이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사도 광산 등재를 재추진하고 있어요.
주요 내용
일본 정부에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신청 철회를 요구하고, 2015년 유네스코 권고와 스스로 약속한 후속조치(강제 노역 역사 전시 반영·희생자 추모 조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해요. 일본이 계속 이행을 거부할 경우 유네스코에 사도 광산 등재 거부를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도록 우리 정부에도 강력히 촉구해요.
진행 현황
국회 본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완료했어요. 가결된 경우 정부로 이송되고, 부결된 경우 더이상 논의되지 않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