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국내기관 지원 강화 법안

공포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공관이 해외 우리 기관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요

재외공관

기관지원

협의체

김건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0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재외공관이 외교·영사 업무 외에 해외 진출 국내 기관들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지만, 관련 규정이 없어 체계적인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주요 내용

재외공관장이 관할 구역에서 활동하는 국내 행정기관 및 기타 기관들과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재외공관이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기관들을 더 체계적으로 돕고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될 수 있고, 재외공관의 기존 외교 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92명

찬성192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4기0반0

국민의힘

찬53기0반0

조국혁신당

찬8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2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