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처벌 강화 법안

공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안보를 위해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면 더 강하게 처벌해요

방위산업

기술보호

처벌강화

유용원국민의힘외 15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9-1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는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해도 해외 사용 목적을 증명하기 어려워 처벌이 약해,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방위산업기술을 유출하거나 침해하면 3년 이상 징역과 산업기술보호법과 같은 수준의 벌금으로 처벌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방위산업기술을 해외로 유출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국가 안보와 방위산업 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술 유출 의도에 대한 해석 차이로 예상치 못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처벌 강화가 기술 교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6-05-07결과원안가결재적208명

찬성20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22기0반0

국민의힘

찬6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