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공관장 특혜성 급여 지급 중단 법안

공포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 추가로 받던 2개월치 급여 지급 조항을 없애요

외교관

특혜폐지

급여삭감

한정애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임공관장 제도가 보은 인사 수단으로 비판받는 가운데, 면직 후에도 두 달치 급여를 추가로 받는 특혜를 없애려고 해요.

주요 내용

현재 법에 있는 '특임공관장이 면직 후 60일 뒤 퇴직한다'는 조항을 삭제해서, 면직 즉시 퇴직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특임공관장이 면직과 동시에 퇴직하게 되어, 불필요한 급여 지급 논란이 사라지고 특혜 시비가 줄어들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제도 취지에 맞는 전문가 임명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외교 공백 발생 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수정가결재적160명

찬성160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8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