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목표 유연성 강화 법안

공포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개혁 목표를 유연하게 바꿔 인구 감소와 안보 변화에 더 잘 대비해요

국방개혁

군인력

유연대응

유용원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5-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저출산과 급변하는 안보 환경 때문에 기존 국방개혁 목표가 현실과 맞지 않아 유연한 정책 대응이 어려워지고 있어 법 개정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여군 활용을 늘리고, 상비 병력과 간부 비율 조정, 예비 전력 운영 체계 개선 등 기존의 연도별 수치 목표를 삭제하고 민간 자원 활용을 확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인구 감소와 안보 변화에 맞춰 국방 정책이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고, 민간 자원 활용을 통해 군의 작전 수행 능력을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수치 목표 삭제로 개혁의 구체성이 떨어질 수 있고, 민간 자원 활용 확대 과정에서 예산 효율성이나 군의 전문성 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4-23결과수정가결재적187명

찬성185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19기0반0

국민의힘

찬55기0반0

조국혁신당

찬7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0기2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