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연구개발 데이터 관리·보호 법안

원안가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방 시험평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방산업체 외국인 채용을 승인받도록 해요

국방기술

정보보호

관리강화

의원

국방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무기 시험평가 데이터 조작 의혹과 정보 공유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방위산업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법적 관리 체계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국방과학연구소 등 전문기관이 시험평가 데이터를 관리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며, 방산업체가 외국인을 임원으로 뽑거나 기술 직원을 채용할 때 방위사업청 승인을 받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처음 발의된 내용 그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요. 이제 행정부의 검토를 위해 정부(대통령)에 이송될 거에요.

기대 효과

국방 연구개발 데이터의 신뢰성과 효율성이 높아지고, 방위산업 기술 유출 위험을 줄여 국가 안보를 강화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외국인 채용 승인 절차가 까다로워지면 전문 인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 운영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12결과원안가결재적158명

찬성15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36기0반0

국민의힘

찬0기0반0

조국혁신당

찬11기0반0

무소속

찬3기0반0

진보당

찬4기0반0

개혁신당

찬2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